[부동산투자 공부자료]제 5차 국토종합계획(2020~2040)

국토부주관 자료, 제 5차 국토종합계획(2020~2040), 2019년 12월 11일자 자료.

 

 

제 1편, 계획 수립의 배경

•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

 

• 국토의 현황, 인구와 경제활동

-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,173만명

- 2019년 합계출산율 0.98명

-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경향, 2017년 도시지역 인구비율 91.8%

 

• 여건변화 전망, 인구 감소

- 2019년 기준 인구감소 예상지역은 81%, 인구증가 예상지역은 18.9%

 

 

제 2편, 계획의 기본방향

• 계획의 비전과 목표

- "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" →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/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/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 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

 

• 6대 추진전략

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

- 수도권은 교통 생활환경 개선

- 지방 대도시권은 중추거점 기능 강화, 주변 지역간 광역 순환형 인프라 구축

- 중소도시권은 혁신도시, 새만금, 행복도시

②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 관광 활성화
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재고

- 지역 혁신성장 공간 확충, 미래형 복합산업공간

③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 공간 조성

- 도심내 복합개발,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

④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

-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

⑤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

- 국가 간선망의 효율화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

- 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

-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

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

 

•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

① 혁신적 지역 발전

- 광역, 순환형 고속 교통 인프라를 구축

- 지방대도시와 세종시,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거점을 중심

-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산업 개발을 지역이 주도

-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재정립

② 자율적 지역 발전

③ 협력적 지역발전

 

• 국토 공간의 미래상

- 광역교통 관리,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 이익 극대화

-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축

 

 

제 3편, 전략별 추진계획

• 1장,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

* 국가균형발전거점의 일부 효과 가시화, 정주 여건은 취약

- 행정중심복합도시(세종시), 혁신도시 건설로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가, 취업기회 확대, 기업 유치

- 세종시, 혁신도시를 비롯한 균형발전거점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저조

 

* 산업위기지역, 생활SOC 취약지역 등 국가적 관심지역 대두

- 조선, 철강 등 쇠퇴

 

*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 협력 촉진

-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, 교통사업 연계

-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고차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, 지역 중심지에서 공항, KTX 등 광역교통시설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공유 및 환승체계 강화

- 광역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개 이상의 시 도가 연합

 

* 지역 연계 협력 지원기반 구축

 

*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

 

*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

-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구축

 

* 지방대도시권의 중추거점 및 연계 기능 강화

- 도시재생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

- 신산업 도입 등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통해 집중된 인구와 기능의 분산을 지속적으로 유도

 

* 일자리와 정주여견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, 혁신도시, 새만금 등 균현발전 거점은 지속 육성

- 행복도시는 국가행정 및 자족기능 확충, 광역도시계획 연계 강화

- 혁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 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,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

 

* 새로운 낙후 위기지역의 선제적 발굴 예방과 맞춤형 지원

- 성장촉진지역, 도서 접경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
- 산업위기지역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우선지원

-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의 역할 재정립

- 낙후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포함

-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 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지역

 

*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

- 광역 교통, 물류망 구축, R&D 투자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

 

•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, 관광 활성화

*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가

- 제조업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

- 단위면적당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지속 감소

 

* 도시형 산업 수요 및 산업 융, 복합화에 대한 대응 미흡

-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등 도심 내 산업용지 확충을 노력 중이나 판교 등 일부 지역 외에 가시적인 성과 부족

 

*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

-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

-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경쟁력을 갖춘 기구를 연계하여 대규모 클러스터로 육성

- 투자선도지구, 규제자유특구, 지방투자보조금, 금융지원 등을 활용하여 국가 혁신클러스터 촉진

 

*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가속화와 지역신사업 육성

-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하여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추진

-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산업진출의 기회 부여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

-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지스템을 구축, 운영

 

* 지역의 기능적 특성, 주변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한 신산업 발전특화 추진

-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주변 대학-연구소-기업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신산업 특화발전

- 세종시, 혁신도시 등에 산-학-연 협력 플랫폼의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 유도

 

*지역주도 맞춤형 산업혁신을 위한 지역산업의 고도화-다각화-전환 프로젝트 추진

- 제조업 침체로 인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

 

* 도시 내 가로와 거리 등을 활용한 선형 클러스터 구축

- 도시 내 가로와 거리를 제조와 상업,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선형의 집적지로 구획하여 융, 복합형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

 

* 도심, 대학 등을 신산업 입지와 창업, 일자리 창출의 거점공간으로 조성

- 공간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에 지식산업, 환경친화산업 등 신산업 입지공간을 조성

- 도심지역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확대

 

*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을 개발-확산

-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산업단지 구축

- 지역 우수 인재, 기술자와 연계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산업입지를 지원

 

*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

-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의 소재, 부품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배라 및 산업여건을 조성하고, 혁신 성장이 가능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

-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

 

* 제조업과 다양한 연관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

- 지식산업센터(생산), 창업보육센터 - 벤처집적시설(창업), 연구개발, 주거 및 문화 상업시설 등 산업단지 내 공간의 융복합화

 

*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지역-장소 중심의 통합적 정책 추진

- 혁신지원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거점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사전에 검토

- 산업(클러스터)정책, 지역과학기술정책, 지방노동시장 및 인력 양성정책

- 다양한 유형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

 

* 도시재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입지 개발

- 집터, 일터, 놀이터 등을 개선하는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(터새로이 사업) 분야를 제도화하고 지원

 

* 기존 산업도시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

- 임대주택 공급, 도로 철도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검토

 

*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산업단지 기반 및 환경 구축

- 산업단지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 개발,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

- 진입도로, 마이크로그리드, 내부도로, 교차로, 주차장 등 을 스마트화

 

 

• 제3장,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

*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노후주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, 주거지의 물리적 정비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

- 노후건축물은 현재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높은 비중

- 노후주택은 특-광역시와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- 단독,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심각

- 향후 10년 후에는 1990년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있었던 분당,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지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건축물 크게 전망

 

* 주거유형별 거주 만족도가 상이하여 만족도, 서비스 격차 심화

-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단독, 연립, 다세대 거주자의 만족도보다 높은데, 이는 생활편의 및 사회서비스 접근성 차이에 기인

- 아파트 거주가구와 단독, 연립, 다세대 거주가구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의 격차가 12.1%p(2006)에서 14.1%p(2016)로 확대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격차 심화

 

* 저출산, 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가 전망되고, 일부 도시는 기능이 쇠토하면서 도시경쟁력 약화 전망

- 2047년에 이르면 경기, 세종, 충남, 제주, 충북, 인천 6개 시 도를 제외한 11개 시 도의 인구 감소가 전망

 

*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

- 도심은 확장적 개발을 지양

-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도시 정비 추진

- 비시가화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난개발 가능성 진단 지표를 개발

- 다가구, 다세대 밀집, 주거, 공장 혼재 등 무질서한 개발이 발생한 지역의 정비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재생, 정비

 

*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, 녹지지역은 중점 관리

 

* 통합적 도시 성장관리모델 개발

-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추진, 주거공간 조성, 첨단인프라 구축

- 지역 내 발생하는 신규 수요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시가화 지역 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, 정비를 유도

- 미, 저 이용 토지를 우선 활용

- 미, 저 이용 토지와 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모니터링

 

* 인구 감소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의 감소를 녹지공간화하고,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정비

- 유휴공간을 공원, 휴식공간, 도 농 통합공간

- 주요 교통축, 생활문화축  

 

* 지역 도시간 통합적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

-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 도시를 공동 생활권으로 편성

- 도시간 대중교통망 확대, 기반시설 확충, 고속교통망 정비

 

* 도시재생로드맵에 따른 도심 및 주고지 도시재생의 실표적 추진

- 신규 주택과 상업, 업무, 산업 공간 공급은 구도심 지역의 유휴공간, 부지의 집약적, 복합적 활용을 통해 공급하는 등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유도

 

* 노후, 방치 건축물의 소규모 정비방식 강화를 통한 도시기능 및 경관 개선

- 노후, 방치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, 리모델링 방식의 재정비를 확대, 강화

- 개발수요가 낮은 도시외곽에 위치하거나, 기성시가지에 있는 재활용에 부적합한 빈집은 철거하거나 녹지로 조성

 

* 토지이용구제의 합리화 추진

 

* 용도지역의 조정권한 위임을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 유도

 

* 저출산, 고령화 해소를 위한 도시 생활 공간 구축

-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신혼부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, 편리한 주거공간 제공

 

*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 해소

 

*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SOC 유형별 전략적 배치

- 생활 SOC 공급 시 대중교통 등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, 교통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

 

* 1-2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

- 현행 4인 가구 중심의 국민주택규모(전용 85m2)를 조정

 

*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

-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단지 배치, 학교, 일자리 등과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지 설계 강화

 

* 교통체계의 안전성 강화

-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해 횡단보도 시간 연장 

-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로 개편

- 제한속도 하향

 

*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, 유지관리 고도화

 

 

• 제4장,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

* 토지 소유의 편중 고착으로 이용의 한계가 있고, 부의 편중 발생

-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10%가 전체 사유지의 77% 소유

-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17년 0.14%에서 2017년 0.25%로 증가하는 추세, 투자 목적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사회 문제 야기

 

* 토지로 인한 우발이익 환수 부족 등 사회적 형평성 저하

-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

- 투기적 수요에 의한 지가 상승과 토지비용 증대 초래

 

* 녹색인프라 등 우수한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

- 산림, 연암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도심지의 공원, 녹지 등 녹색인프라와 연결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환경을 제공

 

*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적응기반 향상

-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녹색인프라와 도시 내 공원 녹지 등을 확충

-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교통과 연계된 토지이용 강화

-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

 

* 미세먼지 저감 및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형성

 

* 토지의 공적기능 실현과 토지시장 질서 확립 추진

- 토지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부합하도록 산정

- 공시지가와 시장가격과의 격차 조정 시 공시지가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검토

 

* 주요 기반시설의 다기능화와 경관 품격 제고

- 도로, 철도, 항만, 하천 등 국가 주요 SOC 시설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
 

* 국민의 삶터, 일터 등 일상생활 속 경관 개선

-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의 경관 개선과 디자인 향상

- 보행교, 육교 등 기초 생활 인프라의 디자인을 개선

- 도시공원, 체육공원 등 휴식 여가공간의 품격 향상

 

 

• 제5장,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

* 도로 연결성, 철도밀도 미흡 등은 지역 간 시설 및 교통서비스 격차 유발

-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축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였고 교통 낙후지역이 발생

- 철도는 고속철도 지역과 일반철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, 동일노선의 전철, 비전절 혼재, 철도망 확충에 따른 병목구간 발생,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병존으로 인한 열차운영 효율성 저하와 안전문제 야기

- 주요도시 접근성 분석 결과(도로+KTX) 수도권과 충남 내륙의 접근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 20% 양호, 남해안 강원도 등 일부지역의 접근성은 평균에 비해 40% 저조

 

* 도로이용자의 통행패턴 변화에 따라 이용자(사람) 중심으로 국가 도로망 재편, 교통안전, SOC 노후화,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비책 필요

- 국가 도로망을 권역별로 도시간, 주요 시설과 연결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망으로 골격 재편

 

*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 증가로 교통 혼잡 증대

-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의 시간차이, 대중교통 이용의 저조와 자동차 수 증가 등으로 대도시권 혼잡 가중

-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 시간은 58분(수도권 80분)

- 출퇴근 피크시간대 대중교통의 혼잡도는 광역철도 175%, 광역버스 132%로 국민 교통 불편이 심각

 

*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의 한계

- 대중교통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자가용보다 1.4배(약 30분) 더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아 자가용 의존도 심화

- 연계 교통 간 환승센터 등 시설 부족과 긴 환승거리 등 이용의 불편으로 연계 교통 활성화와 교통 수요의 분산 미흡

 

*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 심화 및 지역공항 활성화 미흡

-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

- 다수의 국내 지방공항은 여객 및 화물실적이 저조해 지역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

 

* 고속 교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

- 호남 고속철도 2단계

- 인천발, 수원발 고속철도

- 평택 오송 복복선화

- X축 국가 고속철도망

- 국가 간선도라망의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고속 도로서비스 확대

- IC 설치

- 제주 제2공항, 김해 신공항, 새만금 신공항

 

*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고속서비스와의 연결성 강화

- 도로 단절구간의 연결

- 기존 철도의 전철화, 고속화

- 간선, 지선 버스노선 확충

- 기존 도로정비, 수요응답형 교통체계, 환승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고속도로 IC, KTX 정차역 등 고속서비스 결절점과 연결성을 강화

- 광역버스,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별 연계 강화

 

* 교통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가간선도로망(7X9+6R) 계획의 개편을 통한 국가 도로네트워크 보완

- 국가간선망을 유지관리 및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

- 도로망의 단절구간 보완 및 연결 강화로 네트워크형, 순환형 국가간선망 완성

- 수도권 고속도로망 보완 및 완공

 

* 국가도로망의 권역별 통합운영관리 체계 구축

- 대도시 간 및 중소도시 간선도로축의 우회율 개선과 속도 개선

 

* 국가도로망의 이동 효율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보완

- 국가물류거점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망의 건설 및 운영, 관리체계 강화

 

* 국토공간을 통합, 다핵, 개방형 구조로 변화시키는 철도망 구축

- 권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X자형 국가철도망 구축

- 수도권 내 고속동행 실현으로 수도권 내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

- 국민 삶의 질 개선,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불편 해소

 

* 국토공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한 체계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

- 권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규 철도망 계획을 수립

-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

 

*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 대비

- 경의선, 동해선 등을 연결

 

* 대도시권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

- 대도시권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

- 도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

-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(GTX) 3개 노선 및 신안산선, 신분당선 등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

- 신규 급행노선 검토등을 통해 광역 고속 서비스 범위 확대

- 일반 광역철도는 대피선 신설 등을 통한 급행서비스 확대

- 비수도권 역시 광역적 이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운행을 확대

-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 조기완성으로 도심 교통량 분산 촉진

- 주요 간선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검토

 

* 버스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

- 광역버스를 대폭 확대, 빠르고 편리한 연계 환승 시스템

- M버스 확대

- 광역 BRT 구축사업 확대

- 고속 BTX 도입(BUS TRANSIT EXPRESS)

- 철도,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철도역, 터미널 등에 환승센터 구축

- 환승센터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

 

* 지역 특성과 여견을 고려한 협력, 조정형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운영

-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를 간선축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

- 지방대도시권은 주요 교통축 중심 광역철도서비스 확대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

- 신규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존 도시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상생적 교통체계 마련

 

 

* 지하교통은 GTX 등 대심도 교통수단의 확충, 하이퍼루프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체계 개편 검토

 

* 교통 이용서비스 혁신

- 프리비엄 고속버스 확대, 광역급행버스 등 대중교통의 고급화 추진

 

* 공항인프라 스마트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

- 전국 KTX 및 도시철도 등과 공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공항접근성 강화

 

* 생활밀착형 도시물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공유형 물류시설 개발 지원

- 생활물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, 국 공유 유휴부지 발굴 등을 통한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 지원

- 트럭베이, 무인댁배함 등 말단 배송인프라 구축도 지원하여 도심물류체계 효율화 및 주민 생활 편의 향상

- 도심의 높은 지가를 감안, 다수의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

 

* 교통, 물류 거점과 지역발전 연계

- KTX, 공항, 항만 등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배후지역 개발 등 경제권 형성

- 교통거점에 환승센터 설치 등 복합화, 교통거점과 지역 교통과의 연계, 지역 물류시스템과의 연계

 

* 국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

- 인천공항 제 4활주로,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5단계 확장을 검토

- 공항 배후 물류단지의 화물처리시설 확충 및 복합화 추진

 

* 공항 배후지역 복합도시(Air City) 가속화 및 지역산업과 연계 개발

- 공항 주변에 다기능 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 위란단지 및 테마파크로 조성

 

*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 거점 항만 기능 강화

 

 

* 디지털 트윈 가상국토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

- 디지털 트윈 가상국토와 공공, 민간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국토의 이용,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개방,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검토

 

 

제4편, 계획의 실행방안

• 1.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 수립과 정책환류 강화

*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 국토계획 실천전략을 수립

 

• 2.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, 운영

 

* 국토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

- 지방자지단체의 도시기본게획, 도시관리계획

 

• 3. 국토-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평가체계 구축, 운영

* 도 시, 군 기본계획, 환경보전계획 등 지자체 단위의 국토-환경계획 연동

- 국토종합계획 → 도종합계획 →도, 시군기본계획 → 도, 시군관리계획

 

• 4. 협력적 국토정책 추진과 국민참여 활성화

 

 

제5편, 지역별 발전방향

•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, 협력 촉진

* 시, 도별 발전목표와 전략은 향후 도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근거로 활용

 

• 서울특별시 :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

* 기본목표

①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

② 이야기가 있는 서울

③ 지속가능한 서울 : 사회, 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

④ 쾌적도시 서울 : 친환경적 발전 패러다임, 인간과 자연이 공존

⑤ 경제수도 서울 : 국가 경제를 견인

 

* 발전방향

①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: 서울 도시계획 헌장

- 대중, 녹색교통도시

 

② 남북협력시대,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국가적 위상과 역할 정립

-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, 세계 도시간 국제경쟁력 선도를 위한 준비 → 서울역~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국가 중심공간으로 조성

- 유라시아 철도시대 국가의 중앙역으로 서울역의 지상과 하부 공간구조 재편

- 신 국가 중심공간 비전에 부합하도록 용산역세권 및 주변부 개발, 관리

- 정부 협력에 기반을 둔 용산기지 국가공원 조성사업 추진

 

③ 서울과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국제적 전략거점과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교통망 정비 → 인첸국제공항~서울 중심지 연결 고속교통망

- 김포공항을 아시아 주요도시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공항

- 수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및 광역철도망 구축

- 인천, 경기지역을 고려한 서울의 주요 발전축 형성 및 공간구조 재편

   → 주요 지역거점과 교통결절점(공항, 철도역 등) 간 접근성 제고, 인천국제공항~서울 3도심 연계교통망 정비, 서울~인천, 경기 간 모빌리티 제고

   → 마곡, 온수, 김포공항 등 기존 산업중심지를 기반으로 국제 거점 육성 및 연계 강화

 

④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

-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공간 조성 → 거점별 신산업 중심으로 투자 : 홍릉(바이오, 의료), 마곡(R&D), G밸리(IOT), DMC(문화콘텐츠), 양재 개포(R&D, AI, 빅데이터), 마포(블록체인, 핀테크)

- 구로,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로의 산업집적 촉진과 준공업지역관리 → 구로차량기지 이적지의 계힉적 관리

 

⑤ 도시의 고유한 정세청 보존, 계승, 창조 및 활용

- 지리적 여건과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도시정체성 유지 및 강화 → 한강과 지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수변경관

 

⑥ 공원, 녹지체계 강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

- 공원, 녹지 네트워크 → 미집행시설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

-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→ 공영 개발하거나 지구단위게획을 수립하여 관리

 

⑦ 역세권 중심의 다핵 도시공간구조 형성으로 균형발전 유도

-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중심지의 중심기능 강화 

- Compact City, 대중교통 중심발전(TOD)을 지향하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 관리 →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직주근접의 콤팩트도시 형성

 

⑧ 저렴 주택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동반한 도시재생과 시민 주거권 신장

- 주민 주도의 다양한 주거지 정비사업

-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체계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

 

⑨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

 

⑩ 서울 대도시권에서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형성 및 계획체계 구축

 

⑪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 관리

- 저탄소 에너지자립도시 → 마곡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통한 저탄소 도시모델 확산

 

 

 

• 인천광역시

* 기본 목표

①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도시

②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일자리 도시

③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관광도시

④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해양도시

 

* 발전 방향

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 및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

-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축소 등 도시성장관리방안 마련

   → 도시공간구조 집약화, 기반 시설 미흡지역의 신규개발 억제 등 압축도시 조성

   → 장기간 개발 지연사업 조정, 사업추진 지연되는 시가화 예정용지 등 조정방안 마련

- 대중교통체계 확충과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전환

   → 도시철도 확충, KTX GTX 광역환승체계 구축, 역세권 복합개발로 도시 생활 거점 조성

   →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유도

- 원도심 여건과 대상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뉴딜 추진

  → 노후산업단지, 항막,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

 

② 공항,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린 지역산업 진흥

-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

  → 송도국제도시 : 바이오산업 연구시설 집적, 융합기술형 산업혁신 클러스터 기반 마련

  → 청라국제도시 : 로봇 R&D산업 연구단지 로봇테마파크, 첨단부품 R&D 생산 단지 조성

  → 영종국제도시

-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과 산업재생 추진

  → 원도심의 노후산업단지는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, 특화산업단지로 조성

  → 인천항 첨단 선박수리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항공산업, 로봇산업 등 융 복합 클러스터 조성

  → GTX-B 노선과 연계한 송도~부평~서울의 BIO, MICE 등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

  →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, 주변 제조업 벨트의 광역 벤처기업 클러스터 조성

 

③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

 

④ 국제 수준의 교통, 물류체계 구축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

-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검토

  → 인천국제공항~수인선(KTX)을 연결하는 제 2공항 철도 등 신설 검토

  → 제 3연륙교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지상부 광역대중교통망(영종~청라~부천~여의도 연계) 검토

- 인천신항 교통, 물류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신항선(인천신항~수인선(월곶)) 검토

 

⑤ 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

- 수도권 광역거버넌스 구축과 집행력 강화방안 마련 →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

- 수도권 지자체간 연계, 협력에 기반하는 다양한 광역 산업 →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 2호선(인천대공원)~ 신안산선(독산) 연장, 인천2호선 고양 연장, 청학역~구로역 간 제2경인전철 건설, 서울2호선(청라국제도시역~신도림역, 홍대입구역),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, 수도권 서부권(인천) 금행철도 건설 검토

 

 

   

• 경기도 :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, 생활권

* 기본목표

① 공정과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경기

② 삶의 질과 환경생태가 보장되는 경기

③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를 가진 경기

④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

⑤ 남북교류와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기

 

* 발전 방향

① 공정사회,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지용과 균형발전

- 토지의 난개발 방지  → 산업단지 계획입지 활성화로 난개발 가능성 최소화

- 북부, 동부지역, 구시가지 등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 → 파주 캠프에드워즈, 동두천 캠프케이시,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과 저발전 낙후지역 철도, 도로망 건설 조기 추진

 

② 주거, 문화, 의료, 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 접근성 개선

- 지역주도형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취약계층 주거서비스 개선 →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

- 도시재생,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재생사업 추진 → 미군반환공여구역,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대학캠퍼스 연계형 또는 경제 도시형 재생 추진

 

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, 에너지 혁신

 

④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

-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 구축

  → GTX A노선(파주~삼성~동탄), GTX B(송도~마석), GTX C(양주~수원)

  → 대곡소사선, 밸내선 개통 추진

  → 교외선(능곡~의정보) 운행 재개

  → 의정부~남양주 철도 건설 검토

- 공공성 강화를 위한 BRT 및 트램 노선 확대

  →BRT(간선급행버스체계) 및 트램(노면전차) 도입 검토

  → 광명~시흥, 시흥~구로, 구리~잠실, 고촌~강서, 겅남~수소, 인천~시흥, 파주~은평, 양주~의정부, 별내~성북, 감포~강서

- 수도권 고속도로체계 완성과 혼잡구간 개선

  → 수도권 제 2순환 고속도로망 완성 및 부천, 남양주 등 혼잡구간의 도로시설 개선

 

⑤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

-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

- 테크노밸리 조성 확대 및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

  → 제 2기 테크노밸리 조성 및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한 권역별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

- 산업 단지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, 스마트팩토리, 스마트시티 추진

  → 시화-반월-성남-부천-군포-동두천 등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스마트산업단지 사업 추진

 

⑥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

 

 

*원문자료 : 제5차 국토종합계획(2020~2040)

정책정보 | 국토교통부 (molit.go.kr)

정책정보 | 국토교통부